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2013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최근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내 공급망 구축과 해외진출 자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20. 3. 11 시행) 개정하여 당초 ‘제조업’으로 한정되었던 국내 복귀 지원 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였고,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였으나, 국내 복귀 지원을 받은 기업은 68개에 불과함. 특히 인천지역에 복귀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함.

<표 1>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단위 : 개)

지역	인천	전북	부산	경기	경북	충남	세종	울산	대구	광주	충북	경남	합계
기업수	2	16	12	8	8	7	5	2	2	2	2	2	68

자료 : 머니투데이 (2020.4.23)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시점인 2013년 10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조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이유로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신시장 개척’(32.9%), ‘모회사 및 거래업체의 중국 이전’(10.6%),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0.0%), ‘원재료 확보’(6.5%)  등의 순이었음.

- 만약 국내에 복귀한다면 83.0%의 업체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응답하여 중국 진출업체의 절대 다수가 수도권 복귀를 원하고 있었음.

❍ 그러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비용의 증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가장 원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가 규제 및 지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머니투데이, 2020. 4. 23)

<표 2>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기업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세제		인력			보증‧보험우대	입지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금융	R&D	지적 재산권
		입지	설비	법인‧ 소득세	관세	고용 창출 장려금	비자 (E7)	외국인 고용 (E9)
중소‧중견기업	비수도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X	X	O	O	O	O	O	O	X	O	O	O	O	O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X	X	X	X	O	O	O	O	X	O	O	O	O	O
대기업	비수도권	X	O	O	O	X	O	X	O	O	X	X	X	O	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X	X	O	O	X	O	X	O	X	X	X	X	O	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내)	X	X	X	X	X	O	X	O	X	X	X	X	O	X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 건의사항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 관련 비용의 감소’, ‘수도권 규제 완화’, ‘대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임.

①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현 행	개 정 안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업종 및 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등) 법53조 ④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항을 말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⑤ 기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②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생략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내 모든 지역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 ⑦ 생략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내 모든 지역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생략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내 모든 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삭제)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및 4호의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은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에서 제외한다.

④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및 4호의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2. 공업지역 “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및 4호의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 <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2. 공업지역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및 4호의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